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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권 기업들이 자주 쓰는 용어 Anti-Bribery and Anti-Corruption Policy (뇌물방지 및 부패방지 정책)

백모씨 2024. 9. 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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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Bribery Policy는 부패와 뇌물 수수에 대한 기업 및 조직의 방침을 명시하는 문서로, 직원, 경영진 및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뇌물 제공 또는 수수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정의
뇌물: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금전, 선물, 향응, 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입니다.
부패: 직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형태의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2. 적용 대상
모든 직원, 경영진, 계약자, 파트너 및 공급업체에 적용되며, 이들은 조직의 명성 및 윤리적 기준을 지키기 위해 이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뇌물의 형태
금전적 뇌물: 현금, 선물 카드, 보너스 등.
비금전적 뇌물: 여행, 엔터테인먼트, 고급 식사, 서비스 제공 등.


4. 허용되는 선물 및 접대
적정 수준에서의 비즈니스 목적의 선물과 접대는 허용되나,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 법규와 회사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 소액의 기념품 또는 명절 선물.


5. 금지 사항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공무원에게 불법적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거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이득을 제시하는 행위.


6. 보고 의무
뇌물 수수 의심 상황을 목격했거나 경험한 경우, 조직 내 지정된 윤리 핫라인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7. 제재
정책 위반 시 내부 징계 조치(해고 포함) 및 법적 처벌(벌금, 형사처벌 등)이 따를 수 있습니다.


8. 교육과 인식
모든 직원은 이 정책을 숙지하고, 정기적인 윤리 교육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Anti-Bribery Policy는 기업이 윤리적 경영을 유지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반부패법(FCPA, UK Bribery Act 등)이 시행되고 있어, 글로벌 기업일수록 이러한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Anti-Corruption Policy는 조직 내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부정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부패는 기업의 신뢰와 명성을 해치며, 법적,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필수적입니다. 아래는 Anti-Corruption Policy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1. 정의
부패: 공적 혹은 사적 직무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권력이나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여기에는 뇌물, 횡령, 사기, 갈취, 부정직한 거래 등이 포함됩니다.


2. 적용 대상
회사의 모든 직원, 이사회 멤버, 계약자, 협력사, 공급업체, 하청업체 등에 적용됩니다.
글로벌 활동을 하는 경우, 지역 법규를 따르며 각국의 반부패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부패의 유형
뇌물 수수: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혜택을 주고받아 이익을 얻는 행위.
횡령: 회사 자산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사기: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제공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공직자 부패: 정부 공직자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불법적 이득을 얻는 행위.
갈취: 폭력, 위협 등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4. 준수해야 할 규정
직원은 부패와 관련된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 업체와 계약 시, 그들이 부패 방지 정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역별 부패 방지 법률(FCPA, UK Bribery Act 등)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해외에서 공무원과의 상호작용 시 유의해야 합니다.


5. 제재 및 금지 사항
금지 사항: 뇌물 제공, 수수, 횡령, 기만적 거래, 공직자와의 부정직한 거래 등 모든 형태의 부패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반 시 제재: 내부 징계(경고, 해고 등)와 더불어 법적 처벌(벌금, 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보고 및 보호
부패 혐의 또는 의심 사례를 목격한 경우, 직원은 즉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는 직원은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여, 보고자 보호와 부패 예방을 장려합니다.


7.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감사
조직은 정기적으로 내부 감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부패 가능성을 감시해야 합니다.
외부 감사 기관에 의해 회계 및 법적 준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8. 교육 및 훈련
모든 직원은 정기적인 반부패 교육을 받아야 하며, 특히 뇌물 방지, 윤리적 의사 결정, 이해 상충 방지 등에 대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고위 경영진 및 관리자들은 더욱 심도 있는 반부패 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 정책 준수에 앞장서야 합니다.


9. 이해 상충 관리
직원이 개인적인 이익과 조직의 이익 사이에서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피해야 합니다.
사적인 관계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 자산이나 정보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10. 글로벌 법규 준수
글로벌 기업일 경우, 각 국가의 반부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미국에서 시행하는 해외 부패 방지법으로, 해외 공직자에 대한 뇌물 제공을 금지.
UK Bribery Act: 영국의 반부패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뇌물 제공 및 수수를 엄격히 금지.
정책의 목표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조직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